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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점검서 이용자 차별 등 발견
조사서도 인위적 개입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형사 고발 나설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말 여권(與圈)에서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네이버에서 해명 자료를 받아 이 사안을 살펴보는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사실 조사는 실태 점검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때 실시하는 그다음 단계다. 방통위는 직접 네이버를 찾아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실태 점검에서 네이버에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실 조사를 통해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서비스 검색 결과에 개입하고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의 100분의 1),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실태 점검에서 네이버는 조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며 "사실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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