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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10년간 투자 제한하는 '안전장치 조항' 최종안 확정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 확장' 기준 범위를 기존 5%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제는 시설의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다. 아직 최종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소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존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실질적 확장'의 기준은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당시 미 정부는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10년간 5% 확장' 안을 제시했다. 첨단이 아닌 구형(legacy) 공정의 경우 10%로 허용했다. 구형 공정은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을 뜻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모호했던 '웨이퍼 투입량 기준'의 실질적 확장 개념을 공장 시설 증설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 시설도 5%는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초과해서 확장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 받은 반도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 이니셔티브이며 이러한 가드레일은 미 정부 자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하원에 출석해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가드레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핵심은 첨단 공정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유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 내에서 운용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정을 첨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해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어, 공정 업그레이드가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얼마나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 중국에서 반도체 상당량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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