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 한 총리는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해임 건의'를 받은 사람이 됐다.

한 총리 해임안 가결은 현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1987년 헌법 시행 이후 36년간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안'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민주당 내 이탈을 막으려 했다.

민주당은 이날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의결했다. 검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9년 전 일 두고 지금 국회가 무슨 탄핵인가. 이미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전원 일치 기각됐는데 또 억지 탄핵이다. 이 엉뚱한 일 역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에 보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 이 대표가 취임한 뒤 하는 일마다 도가 지나치고 상식 밖이다. 대선에 진 사람을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다시 두 달 만에 당대표로 만들고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었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았다.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법들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부인 특검법까지 추진한다. 모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공통점은 전부 민주당 당리당략의 산물이란 것이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022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