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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시법 제10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포괄적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정부는 이 조항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윤 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의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등의 용어를 법 조항에 넣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도심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출퇴근 시간대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집시법 시행령은 10분간 소음을 측정해 평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주거 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5분으로 단축하고, 기준 초과 판단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은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 위반으로 본다.

소음 기준치도 장소·시간에 따라 5~10dB(데시벨)로 낮추고, 1인 시위의 과도한 소음도 규제하기로 했다.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트렸을 때 처벌 수위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회·시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드론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윤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드론 채증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기고자 :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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