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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만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하려던 민생 법안들이 대거 보류됐다. 그나마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 안건으로 올라간 '교권보호 4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98개 상정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교권보호 4법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 총 8건의 안건만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은 1호 안건으로 올라와 처리될 수 있었다. 이 법안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있다. 교사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들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법에 반영됐다.

그러나 교권보호 4법 처리 직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본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내 혼란 때문인데 결국 본회의는 이날 다시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 중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있다.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는 게 골자다. 신상 공개 때마다 불거진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었다.

보호출산제를 위한 법안 또한 국회에 계류됐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하는 내용이다.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을 계기로 도입에 속도를 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보호 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를 함께 도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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