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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우성 간첩 사건 무죄 나자 대북 송금 혐의로 보복성 기소＂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맡고 있는 안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핼러윈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당한 이 장관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헌재는 167일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탄핵 이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 두 가지를 적용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날 대검은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을 놓고 9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3년) 공안부 수사 때와 달리 유씨가 직접 환치기를 하고 수익금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유예 사건을 재개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탄핵 소추"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집행 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이 그런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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