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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법 절차 어떻게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국회는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회신했다. 국회의 회신은 법무부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이르면 22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상직(무소속) 전 의원, 정찬민(국민의힘) 전 의원, 하영제(무소속) 의원 등 4명은 국회 표결 4~6일 뒤에 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와 추석 연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추석 연휴 전으로 실질심사 날짜를 정하고, 이 대표 측에서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면 추석 연휴 뒤로 실질심사를 미뤄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심사 날짜를 잡는 데 기간 제한은 없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구급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은 채 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구급 침대에 실린 채 법정에 들어와 실질심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질심사에는 피의자인 이 대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구인(拘引)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혐의가 '최하 징역 11년,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범죄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동기가 분명하고 사안의 성격상 조직적, 계획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된다. 이와 반대로 영장 전담 판사가 구금(拘禁)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 단계에서는 총 20일간 구속이 가능하고, 이후 기소되면 1심 재판 기간에 총 6개월간 구속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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