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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장관 ＂李는 대규모 비리의 정점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 北 상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3시 30분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한 장관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된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선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한 장관의 말에 "장관이 검사야" "여기가 법정이냐"며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치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 "해야 할 말만 하라"고 더 소리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왜들 이러는 거냐" "장관이 설명하는 건 정당한 권리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함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체통을 지키라"며 맞고함을 질렀다. 의원들의 고성에 "제발 소리 지르지 마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여러 번 만류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자제를 요청했다. 한 장관의 설명은 오후 4시가 돼서야 끝났다.

이후 수기로 가(可·찬성), 부(否·반대)를 적는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이후 각 당 감표 위원들이 개표 과정을 살폈는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손으로 '149'를 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표 한 장의 가·부 여부가 문제가 됐지만, 약 5분 만에 무효표로 신속히 처리됐다. 이미 찬성이 재적 인원의 과반(148표)을 넘어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는 민주당이 '부' 자가 불명확하게 적힌 표 2장을 무효가 아닌 '부'라고 주장해, 개표가 2시간가량 지연됐었다.

김 의장이 오후 4시 40분쯤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방청석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들" "너희가 인간이냐"며 소리 지르고 욕설도 해 국회 관계자들이 제지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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