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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터무니없는 면죄부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의 가장 큰 파렴치 범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사적으로 쓴 것이다. 그는 그 돈으로 갈비 먹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동물병원,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윤 의원은 돈의 정당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의원직 상실형은 윤 의원 죗값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 순간 윤 의원은 의원직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그는 1심에서 면죄부 판결이 나자 횡령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듯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 나타나 "지난 3년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했다. 얼마 전엔 정부 공식 추도식은 외면한 채 조총련 등이 일본에서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심 선고 직후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윤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두 사람 다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윤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해 만들어 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돈을 횡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윤 의원은 의원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우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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