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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제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처우＂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도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affirmative action) 액션'을 입시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출신국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서 차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고, 입학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등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 시각)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웨스트포인트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뉴욕 남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SFFA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백인과 아시아계에 불리해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와 민권법에 어긋난다며 2014년에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으로 하버드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숫자가 11% 감소하는 등 실제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관학교는 일반 학교와 구별되는 점이 사실상 존재한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SFFA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개인의) 장점과 성취도를 기준으로 생도를 선발해 온 웨스트포인트가 최근에는 인종에 초점을 맞춰 뽑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민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5조(평등 보호 조항)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고자 :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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