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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국회 앞 야간 집회 허가
'통행 큰 불편 초래' 경찰의 주장에
＂금지땐 집회의 자유 침해될 우려＂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20~21일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법원이 야간 집회를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야간 행진을 허용했었다. 법원이 야간 집회·행진을 모두 허용하는 전례를 남김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도심 노숙 집회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금속노조는 이날 노숙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날씨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명희)는 금속노조의 노숙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행정조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당초 경찰에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낮 12시까지 27시간 동안 1000여 명이 참가하는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밤 시간대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가 겹쳐 심각한 교통·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인근 주민과 회사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도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며 금속노조의 야간 집회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노숙 집회 인원을 300명으로 한정했고 현장에서 음주 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밤샘 집회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20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으로부터 1박 2일 노숙 집회를 허가받은 금속노조는 집회 허용 시간 이전인 20일 낮 12시부터 의사당대로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막고 무대 설치를 시작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 일대의 차량은 통제됐고,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기고자 : 김수경 기자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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