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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높고 지원 까다로워
강성 노조 리스크도 걸림돌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봉쇄' '러시아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 외에는 국내로 복귀할 큰 유인이 없다"고 진단한다. 해외 현지에 구축한 공급망과 거래 관계를 깨고 국내로 유턴하기에는 한국의 높은 생산원가, 불확실한 인센티브 제도, 강성 노조 등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가 작년 해외 진출 국내 기업 734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한 곳은 4.5%(33사)에 그쳤다.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유턴 기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국내 생산 기지의 비싼 생산원가"라며 "엔저 현상이 길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자국 복귀에 속도를 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생산 비용은 크지만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생산 비용과 노동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한국의 강성 노조 문화를 꼽기도 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투적 노사 관계가 주요 경쟁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2.9달러로, 미국(74.8달러), 독일(68.3달러), 일본(47.3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유턴 기업 관련 불명확하고 까다로운 인센티브 제도도 문제로 꼽힌다. 해외 공장을 문 닫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유턴 기업 인정이 되고, 해외에 증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식이다. 실제 국내 A 기업은 베트남 공장 신설 계획을 접고 국내에 지었는데, 이는 유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행 정책이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이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은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투자 정책은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반면, 리쇼어링 보조금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이 한도다. 수천억~조(兆)원 단위 투자로 움직이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기업이 해외 생산 기지를 철수하고 국내 유턴하기에는 유인책이 약하다는 것이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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