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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돌아와 고용 37만명 증가
日, 법인세 낮춰 AI기업 복귀 유도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정책은 한층 강화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 '제조업 부흥'을 선언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자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붐으로 이어졌다. 최근엔 미·중 갈등, 첨단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리쇼어링은 자국 내 고용·생산 증대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은 유턴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양질의 노동력 제공, 안정적인 에너지(셰일가스) 공급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산업육성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인력 개발에 보조금 520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25% 세액공제를 받고, 인플레이션법(IRA)에 따라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도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같은 지원 덕에 지난해 미국은 자국 기업 유턴으로 고용이 약 37만명 증가했다.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한 10년 전의 60배이다.

일본은 혁신기술 투자 기업에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효과도 노린다. 유턴 기업에는 신축 건물·생산공정·설비 도입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대기업은 공장 이전 비용의 2분의 1, 중소기업은 3분의 2를 받는다.

독일은 지난달 70억 유로(약 10조12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0년 법인세율을 19%에서 17%로, 프랑스는 지난해 33.3%에서 25%로 내렸다. 네덜란드는 1월부터 외국 직원이 국내 이주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급여의 30%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경제 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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