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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후원금 횡령 등 징역형… 대법원 판결까지 임기 다 채울 듯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20일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었다. 1심이 1700만원으로 본 횡령액은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무죄였던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바뀌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선고됐다. 항소심 판결은 기소 후 3년 만이다.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려면 적어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 의원은 임기(4년)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 만약 내년 총선 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이날 윤 의원에게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며 "시민 후원금이나 국가 지원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 만인 2020년 9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후원금 1억35만원 횡령,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 초기 윤 의원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한 달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만 수차례 열렸고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은 기소 후 11개월 만인 지난 2021년 8월에야 처음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1심 재판 중에 민주당이 제명하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판결은 기소 후 2년 5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17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늑장 재판"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같은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윤 의원의 혐의 중 세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의 기부금 횡령액은 1심(1700만원)의 5배에 가까운 8000만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 2000여 만원을 윤 의원 개인 계좌에 보관한 부분,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운영하는 마포 쉼터 소장 손모(수사 중 사망)씨의 계좌에서 관리하던 정의연 자금 3800만원 등도 횡령이라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이 후원금 중 42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요가 강사비로 쓴 부분은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마사지 업소에서 9만원을 사용한 부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 관련 자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장부·회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출 과정에서 증빙 자료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개인 계좌에 있는 정대협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항소심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김 할머니의 장례비와 관련해 "윤 의원이 개인 명의로 모금한 1억3000만원 대부분은 시민 단체 후원, 단체 활동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됐다"며 "성숙한 기부 문화의 조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윤 의원과 함께 활동한 활동가나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윤 의원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횡령을 하지 않았고 기부금법, 보조금법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윤미향 의원 주요 혐의에 대한 1·2심 판결 기고자 : 양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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