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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여파… 미국·일본·영국도 대규모 세수 오차

    김성모 기자

    발행일 : 2023.09.19 / 종합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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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2년 평균 세수 오차율
    한국 11.1%… 英 12.7%, 美 8.9%

    18일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오차율은 -14.8%에 이른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올해와 정반대로 예상보다 세금이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걷히며, 세수 오차율이 17.8%, 13.3%에 달했다.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10%를 넘은 것이다.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요국의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 2020~2022년 평균 세수 오차율 추이를 보면, 한국이 11.1%로 미국(8.9%), 일본(9.0%), 캐나다(10.6%), 영국(12.7%) 등과 비교해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세수 부족으로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회계연도 1조달러(약 1320조원)에서 내년 2조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경기 흐름이 급격히 바뀌는 경기 변동 시점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등 요동친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어닝 쇼크'가 발생했다.

    이강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통화·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변했다가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식으로 시장 흐름이 급변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도 경기 예측력이 약해지고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예측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세수 오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실제로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율은 2000년 이전에는 12.5%에 그쳤지만 2000년 이후에는 22.0%로 확대됐다. 정부가 다음 해 세수 전망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에 하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IMF·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에게 기술적 자문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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