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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랏빚 늘리는 추경 없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세금이 적게 걷힌다고 공무원 월급을 못 주거나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은 미국식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폐쇄)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도 발행하지 않는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세계잉여금(작년 세금에서 남은 돈) 등 여유 재원을 끌어모아 세금 부족분을 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활력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어닝쇼크와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

기재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 세수 전망치는 341조4000억원으로 작년 세수(395조9000억원)는 물론, 2021년(344조1000억원)보다 적다. 정부 지출은 매년 늘어나는데, 세금 수입은 거꾸로 2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한 것이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59조1000억원)는 약 30년 전인 1995년의 연간 총 국세 수입(56조8000억원)보다 많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년 전보다 세수가 50조원 넘게 줄어든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펑크 규모가 25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법인세 예산은 105조원이었는데 올해 79조6000억원밖에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29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8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2분기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1조9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131조9000억원보다 17조7000억원(-13.4%) 줄어든 114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비율이 큰 양도소득세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12조2000억원 감소(29조7000억원→17조5000억원)한 영향이 컸다. 부가세도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83조2000억원)보다 11.2% 감소한 73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정사업 중단 사태 없을 것"

하지만 대규모 '세수 펑크'로 각종 복지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로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도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 59조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책임질 약 36조원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에서 상당 부분 해결된다. 특히 외평기금이 '비밀 실탄'으로 꼽힌다. 외평기금이란 정부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이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라 굳이 원화를 투입해 달러를 사들일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정부는 그간 쌓인 외평기금 20조원을 포함해 기금 여유 재원 총 24원을 투입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원화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고 해도 환율 방어엔 문제가 없도록 대비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4조원 안팎의 세계잉여금, 통상 매년 10조원 정도 발생하는 불용(不用·편성한 예산을 안 쓰는 것) 등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에 대처하기로 했다. 지방 몫으로 돌아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족분 23조원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보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서 "민생과 관련, 당초 편성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할 것"이라며 "재정이 연중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래픽] 2023년 국세 수입 어디서 펑크났나 / 세수 결손 규모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 기고자 :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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