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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원 23조 급감해 타격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국세의 40%가량을 떼어내 지방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덩달아 23조원 줄어들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기금과 잉여금 등 여유 자금을 털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에 맞춰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각 지자체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과감히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돌리는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지자체에서 지출한 금액과 중앙정부에 돌려준 보조금을 제하고 남은 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쌓아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22조7000억원 정도로, 행안부는 이 중 60%가량인 13조6000억원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받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종합부동산세와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합쳐 전체 국세의 20%쯤 된다. 올해 세수 결손(59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11조6000억원이 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조원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8일부터 지방재정협력단을 구성해 지자체별 추경 편성 현황과 재정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체 국세의 20%가량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 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교부, 집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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