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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이재명 단식 정치에… 野 체포안 부결 움직임

    김경화 기자 이세영 기자

    발행일 : 2023.09.19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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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800만달러 대북 송금·백현동 200억원 배임 등 구속 영장
    李, 단식 19일째 병원 이송돼 '병상 단식'… 당내 분위기 달라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 사건 등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7개월 만이다.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19일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는 이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졌다. 체포 동의안 부결에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그의 단식으로 다시 당내에서 체포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단식을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 목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가 2019 ~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동행 방북' 등 청탁을 받고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 2017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민간 업자에게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 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위증 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대북 송금은 정경 유착, 백현동은 권력형 토착 비리로 지방자치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 이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내에서는 체포안 부결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친명 의원은 공개적으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약속하기 시작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 가결표를 던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까지 있어 이번엔 가결될 줄 알았지만 예상 밖의 단식 투쟁으로 또다시 방탄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 조치를 받은 뒤, 9시 35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 음식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병상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기사 A3·4면
    기고자 : 김경화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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