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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느닷없는 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 출구 찾기용 상식 밖 행태

    발행일 : 2023.09.18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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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면적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내각 총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핼러윈 참사 때 민주당 일부 인사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적은 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공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 국무회의를 열 수 없고 새 장관 인사청문회에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공세다. 민주당도 집권 시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를 수용한 적이 없다.

    더구나 소수 야당도 아니고 압도적 의석을 지닌 국회 다수당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특검만 3건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 등 4건은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이다. 이날 의총도 이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소집됐다. 내각 총사퇴 요구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정부·여당에서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왜 하는지도 모르는 단식을 보름 넘게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달라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거절했다. 대화를 거부하고 무조건 '전면 쇄신', '총사퇴'만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결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달한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도가 지나치고, 너무나 상식 밖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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