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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에 한목소리로 규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3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영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응분의 대가와 책임을 물을 것" "러시아와 북한이 더 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할 경우 금융 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두 나라는)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 위반"이라며 "응분의 대가와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이를 최대한 방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다. 북·러가 탄약이나 군사기술을 거래하면 추가 제재를 취하겠다는 경고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 조정관은 AP에 "기존 제재를 위반하는 북·러 거래가 발생하면 미국은 최소한 이들의 거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에 사용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식별할 것"이라고도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그들(북·러)이 어떤 종류의 무기 거래를 진척하기로 결정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즉시 사용할 152㎜ 포탄 등 탄약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바로 이런 '대구경 포병 시스템이나 그 부품 등 관련 물자'를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런 물품을 북한에서 조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이 결의에 찬성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스스로도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력을 북한과 논의하다니 우려스럽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려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했다. 조 실장은 이날 저녁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 안보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전화 협의를 갖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러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동향 파악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다른 자유 진영 국가들도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러시아는 군사적 지원과 동맹국을 포함한 지원군을 찾는 과정에서 김정은이라는 최악의 파트너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유엔 차원에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개발로 이미 고강도 제재와 수출 통제를 받는 상태여서 신규 제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북·러 밀착에 대해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글로벌 왕따(pariah)들의 정상회의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무기와 위성 기술을 논의했다"고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북·러) 동맹은 러시아에 새 무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로를 바꾸고 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러시아는 70년 전 6·25전쟁 때 한반도에 무기와 지원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대결하면서 탄약 제공을 위해 동맹국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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