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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푸틴 北에 무기기술 지원은 韓 직접 위협, 대가 치르게 해야

    발행일 : 2023.09.14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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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정상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우주기지에서 만나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제공하느냐가 관심사였다. 북한은 역점 사업인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회담 직전 북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물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다음 달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3차 발사마저 실패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나라에도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로 어떤 무기 거래도 할 수 없다. 위성 발사도 금지돼 있다. 이 제재는 러시아 스스로 찬성해 채택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모든 원칙과 규범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 전쟁 중인 나라의 정상이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시 내각'을 수도에서 수천㎞ 떨어진 극동 지역까지 통째로 옮겨 김정은을 만난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국제 왕따에게 구걸한다'는 미국의 지적 그대로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 발사만이 아니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넘긴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김정은이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한국민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다. 그 경우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 그중에는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조치도 있다. 푸틴의 이성적인 판단을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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