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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3Q] 바이든 탄핵조사 개시 명령한 매카시… 대체 왜? 앞으로 어떻게?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발행일 : 2023.09.14 / 국제 A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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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12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감독위원회·세입위원회에 지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 (사법) 방해, 부패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 탄핵 조사 개시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Q1.무엇을 조사하나

    연방 하원은 탄핵소추 전 대상자의 범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탄핵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 초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의 해외 사업과 탈세 혐의 수사 회피 등을 도와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헌터 바이든을 2014년 사외이사로 영입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가 2015~2016년 부패 혐의로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 빅토르 쇼킨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게 했다는 의혹이 중심에 있다. 부리스마 관련 의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법무부가 8개월간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했던 사건이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이날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조사하고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 정치"라고 했다.

    2Q.공화당은 왜 바이든을 탄핵하려 하나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었던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여론이 거셌다. 트럼프 충성파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바이든 취임 다음 날인 2021년 1월 21일 탄핵안을 발의했다. 시사 잡지 디애틀랜틱은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적 대통령이라고 믿는 공화당원의 비율과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일치한다"며 2020년 대선 불복과 탄핵 여론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피하려면 이달 말까지 임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 내 강경파가 각종 조건을 붙이며 발목 잡기에 나서자, 매카시 의장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탄핵 조사 개시란 타협책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3Q.바이든은 정말 탄핵될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한국과 달리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 의결을, 상원이 탄핵심판을 각각 맡는다. 탄핵 조사 후 하원에서 바이든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 상원에서 바이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CNN은 이날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이 "탄핵 추진이 정치적 역효과를 내서 바이든에게 도움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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