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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법정진술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지난 2014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씨가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씨의 사업이니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이 대표와 정씨를 상대로 인허가 등을 해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인섭씨 재판에는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으로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2014년 11월) 정진상씨가 술자리에 불러 '(김)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A 팀장이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정씨가 한 말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는 정진상씨가 백현동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주거 용지 비율을 높여주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고 증언했다. 애초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백현동 부지 내에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던 2015년 2월 정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을 잘 처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정씨의 전화를 받고 '2층(성남시장과 측근들)'에서 이 정도로 챙기니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백현동 부지에서 주거 용지 비율이 60%로 높아졌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진상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정씨가 백현동 개발 실무자에게 김인섭씨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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