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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취임한다면 1번 과제는 수출 회복"이라며 "수출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제도 신설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취임 후 목표를 묻는 이장섭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불확실한 수출과 투자 여건 개선에도 매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는)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원전 가동률과 영업적자도 반비례한다"며 "(전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원전) 계속 운전 가능 기간과 가동률을 줄이고 신설 개수도 줄였다. 지난 정부가 70%까지 떨어뜨렸던 원전 가동률을 현 정부 들어 80%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답했다. 한전 관련해선 "현 정부 들어 전기 요금을 40%를 인상했음에도 재무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구조 조정 계획도 밝히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 경제성, 탄소 중립이라는 삼각 축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다만 안전한 에너지원만큼 경제성도 중요하다.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면서 중·장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여당은 산업 정책과 관련해 방 후보자의 철학을 검증하는 질문에 주력한 반면, 야당은 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방 후보자는 장남의 중학생 시절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세세하게 규정을 알지 못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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