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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하는 '북·러 밀착' 대응책

13일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한·소련 수교(1990년), 소련 해체(1991년) 이후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했다. 2019년 김정은·푸틴 회담에선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수출 등 경제 문제가 다뤄졌지만 이번엔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우주 기술 등 전례 없는 의제를 논의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도 미국과 협력해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지난 30여 년의 접근법이 러시아의 이탈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동북아 국제 정치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경제적 지원을 받고,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전수받을 경우 한국 안보에 직접적이고 엄청난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회담을 위해 3박 4일간 열차를 탔다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얻어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자국 우주 발사체에 북한 인공위성을 탑재해 쏴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우주 협력, 군사 협력까지 이야기한 것은 러시아가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라며 "4년 전 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바라는 '대북 제재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이 북한을 적성국가로 보고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의 엄청난 자충수"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관련,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북·러 간 물자 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북 제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준 이사장은 "우선 남북 군사합의 폐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은 "북·러가 어떤 거래를 한다고 해도 그 거래가 제대로 작동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포탄이나 미사일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의 공급 라인을 집중적으로 제약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무기, 기술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나토와 협력해 러시아, 북한을 제재, 압박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나토 군사훈련 참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공개 메시지를 통해 레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 대응 면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워싱턴 선언' 이후 추진 중인 한미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고, 한미 간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MD)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미국에 더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위한 기술적 통로를 연 상황에서 비핵화는 현실적 목표로서 의미를 상실했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미국 측에 일본 수준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고,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도 미국과 협력해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두진호 연구위원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미국에 환기시키고, 한미 간 잠수함 작전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주희연 기자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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