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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원식, 문체부 유인촌, 여가부 김행 등 장관 3명 바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파악과 과제 모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적 경험을 갖춘 실전형 인사를 발탁했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거친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정책과 작전, 야전을 두루 거쳐 현역 시절 육사 37기 선두 주자로 꼽혔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유인촌 후보자는 연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 문화특보,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지내는 등 문화계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지난 7월엔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위촉돼 현 정부 문체부 업무를 파악해 왔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하며 요직을 거치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 했다. 김 실장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K컬처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여성·가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장관 인사는 지난 6월 29일 통일부 장관,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 인사를 한 데 이어 사실상 세 번째 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이제는 국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습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는 해당 분야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부처의 경우 장관의 조직 장악력과 현안 대응 등 정무 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 들어 새로 조성된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군과 의원 경험이 있는 신 후보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핵 기반 확장억제 정책과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군사 협력 강화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신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국방장관 인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권이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관 교체를 한 측면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종섭 현 국방장관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고도 정당한 지휘"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당신이 대충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법리 검토 재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인사권자이자 군 수사 최종 지휘자로서 직무 태만"이라며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모든 직급 지휘관 8명을 전부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은 군율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은 재임 중 초급 군 간부 복지와 병사 월급 인상 등 장병 사기 진작에 노력했고 한미 군사동맹 정상화, 우방국과의 군사 외교, 방산 수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도 했다.

문체부는 K컬처 산업화를 뒷받침할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평생을 (문화) 현장에 있었다"면서 "모든 답이 현장에 있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을 계획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윤 대통령의 '폐지' 공약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존치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여가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행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에 (해야 할) 고유의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가 있고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참여한 인사를 1명씩(유인촌·김행) 발탁한 것도 눈에 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 몸을 담았는지는 윤석열 정부의 인선 기준은 아니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각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 쇄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후보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내실화하고 전문성과 현안에 대한 정무적 식견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을 김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신원식·김행 후보자 발탁에 국민의힘 측 요청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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