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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一擧三得 민자유치, 다시 확대해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발행일 : 2023.09.13 / 여론/독자 A3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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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율 2.8%의 내년 예산이 2005년 이래의 긴축재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올해 대비 33조원이나 감소해서 4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62조원이나 증가해서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하니 이자율 상승과 민간 투자 구축의 압력은 계속될 것 같다.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 큰 폭으로 삭감된 예산의 이전 수혜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권 5년 내내 방만한 재정 운용을 장기로 삼던 야당을 앞세워 예산을 되살리고자 발버둥을 칠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SOC 예산은 4.6% 늘어났다. 정치인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가면서 수요가 없는 SOC 건설을 일삼은 결과 벼 말리는 도로, 고추 말리는 공항을 목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 지표를 보면 우리 SOC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SOC 투자는 경기활성화는 물론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공투자를 늘리면서 재정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 복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속에서 균형재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민자 유치를 다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자 유치 제도는 2010년을 전후하여 매년 6조~10조원의 협약이 체결될 정도로 적극 활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특별히 큰 사업이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면 2조원 안팎에 그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2009년 최소수익보장(MRG) 제도 폐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매력이 줄어들기도 했겠고 외국계 은행에 과도한 수익을 올리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 때문에 정부도 썩 내켜하지 않게 된 것 같다.

    민자 유치에 대한 이런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다수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이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2012년 9호선 지하철 투자에서 민간사업자였던 맥쿼리펀드가 얻는 수익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벌어졌는데 사실 맥쿼리펀드의 지분 24.5% 중 맥쿼리 몫은 3.8%뿐이고 나머지는 군인공제회, 대한생명의 돈을 굴려 수익을 올려 준 것이다. 그 수익은 결국 공제와 보험 가입자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맥쿼리펀드의 출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실현되면 대중에게 안전하고 수익률이 좀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민자 유치의 장점이 확인될 것이다. 도로, 터널 등 통행료 징수형의 경우 수요 전망 등의 리스크가 있어서 수익률이 좀 높아야 투자 모집이 되겠지만, 학교, 장교 아파트, 복지시설 등 정부에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낮은 수익률에도 투자 유치가 될 것이다. 수익률은 그때그때의 금융시장 상황과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자율이 높을 때 이루어진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자율이 떨어진 훗날 너무 높다느니 특혜를 주었다느니 비판하는 촌스러운 짓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미 완공되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수익 전망이 실적으로 입증된 SOC 시설을 투자자에게 팔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가격은 확인된 미래 수익을 현재의 이자율로 현재가치화해서 정하면 된다. MRG도 필요 없고 특혜 의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자기 건물을 투자자에 팔고 이를 다시 임대해서 쓰는 기업의 방식을 정부도 해 볼 만하다. 있는 자산을 파는 이런 방식은 단시간에 성사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자 유치 활성화는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맥쿼리 좋은 일만 시켜 준다는 근시안적인 자세로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 기법을 익혀 세계적인 대체투자 전문 금융회사로 클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이 나라를 동북아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장기 투자물의 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민자 유치는 중요하다. 1000조원 이상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부채의 만기가 평균 30년 이상이고, 수명 연장에 따라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다. 연기금, 공제회, 투자펀드 등의 장기 투자 자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30년 이상 만기의 국공채 등 장기 우량 자산의 공급은 부족하니 해외 대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 투자 증가는 달러 수요를 늘리므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회계기준상 위험계수가 공공 부문 수준으로 낮은 인프라 투자에 민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물이 부족한 우리 자본시장의 약점을 가장 단시일 안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정도면 가히 일거삼득이 아닌가!
    기고자 :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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