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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교권침해보험 가입 교사, 5년새 5배 이상 늘었다

    한예나 기자

    발행일 : 2023.09.12 / 경제 B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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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권 침해에 대비해 사비를 들여 민간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교권침해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는 8093명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교직원안심보험'에서 월 2000원 정도 추가금을 내고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 보험 특약이 출시된 2018년(1477명)보다 다섯 배 넘게 늘었다.

    올해 교권 침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95건이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사이 60~70건으로 주춤하다 다시 늘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공적보험으로 교육청이 소속 교원을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있지만, 보상을 받는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기고자 : 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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