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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민주당 또 "탄핵", 헤아리기도 힘든 특검·탄핵·해임·국정조사 요구

    발행일 : 2023.09.1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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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이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탄핵 소추까지 했다. 헌정 사상 최초였다. 결국 기각됐지만 재난 안전 사령탑인 이 장관의 직무가 167일간 정지된 사이 충청·영남 등에 집중호우가 내려 5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났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으로 국정 운영에 쓸 힘을 낭비하고 수해 대처도 제대로 못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 대표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번에는 이 대표의 마지막 검찰 소환 조사 전날 국방장관 탄핵을 선언했다. 방탄용 탄핵 소추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안팎에선 임박한 개각에서 국방장관도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굳이 '탄핵' 같은 정치 공세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일본 방문 후 박진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5명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7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거나 거론했다. 상식 밖이고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 특검도 추진 중이다.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당론 추진 중인 특검만 3건이다. 여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 등 4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습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러는 가운데 국민의힘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한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마약에 취한 것 같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극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했다. 여야 모두 자중하기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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