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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선관위 경력직 15%가 부정 채용 의혹, 믿기지 않을 정도

    발행일 : 2023.09.1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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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채용 사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전체 384명 중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크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 경력직의 최소 15%가 부정 채용 의혹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경력직 31명은 1년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된 뒤 법에 정해진 면접·서류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았다. 일부 경력직 채용 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를 냈다. 나이와 경력 등 응시 자격이 미달하는데도 합격한 경력직이 적지 않았다.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경력 미달인데도 합격시켜 줬고, 평가 점수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됐다.

    외부 면접위원을 절반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선관위 직원들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다. 실무 경력을 '관련 분야'가 아닌 '선관위 경력'으로만 부당하게 제한했다. 채용 공고도 법정 10일 이상이 아닌 4일 전후만 했다. 이런 채용 절차 위반은 전체 162회의 경력직 채용 중 104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선관위 가족·친인척·지인 특혜 채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 3000명 중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도 41%뿐이었다. 비리 조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권익위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권익위가 수차례 "부패를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특권을 누리는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특혜 채용과 금품 비리가 만연했다. 대선 때는 전대미문의 '소쿠리 투표'로 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개혁하기는커녕 저항하고 은폐하기 바쁘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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