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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KBS 이사장 해임 정지 요청은 기각

    이슬비 기자

    발행일 : 2023.09.12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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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반면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방통위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달 각각 해임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 사건에서 "MBC 경영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면서 "해임 취소 소송으로 다툴 만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남 전 이사장이 입게 될 손해와 공익을 비교할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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