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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막무가내 친문 정치 검사, 끝까지 사죄 없이 '선거 운동'

    발행일 : 2023.09.09 / 여론/독자 A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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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혜안을 지닌 강철 의지"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한 사람"이라며 "윤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행사 사회를 본 최강욱 의원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인들이 주최한 행사에 현직 검사가 참석해 그들을 찬양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 활동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로 문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인 '친문 검사'의 대표 격이었다. 그는 조국 수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도 있나. 나중에 1심 유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선 기소하지 말자고 했다. 조국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판팀 검사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고 수사비로 쓰는 특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 검찰 수사팀이 울산 선거 공작에 개입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공소장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무려 8개월간 이를 뭉갰다. 50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선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오는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 이 때문에 로비 의혹에 등장한 문 정권 인사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정권 교체 후에야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조사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되자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했다. 피의자가 '황제 조사'를 받았다. 채널 A사건 때는 검사 10여 명이 넉 달간 수사한 끝에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깔아뭉갰다.

    우리 검찰 역사에 정치 검사가 많았지만 이 사람처럼 노골적인 경우는 없었다. 거의 막무가내 정치 검사를 했다. 그런 사람이 정권이 바뀌자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 적반하장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민주당 주변에선 그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국 행사에 나온 것도 선거운동일 수 있다. 실제 '공천=당선'인 지역구에 나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씨의 정치 검사 역정이 성공을 거두는 순간일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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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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