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북한이 수중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첫 번째 잠수함 진수식을 가졌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10개가 달려 있다. 중거리 SLBM 북극성을 장착하고 핵어뢰 수중 무인정 '해일'의 탑재도 가능하다고 한다. 북 잠수함은 북한의 수십 년 된 낡은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외형상으로도 조잡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북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잠항 능력과 수중 작전 능력은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이 미사일 탑재를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북한 잠수함이 단 한 번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도라는 점이다. 단 한 번의 발사라도 우리에겐 심각한 위협이다. 김정은이 2021년 5대 국방 과업의 하나로 핵 추진 잠수함을 제시한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김정은은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포탄을 지원하는 대가로 핵잠수함 및 SLBM 기술을 전수받는 합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이 핵 미사일을 실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이 현실화되면 우리 안보엔 재앙이다. 전문가들은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만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군의 대잠(對潛) 전력도 재검토해야 하지만 북의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보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전기로 추진하는 잠수함으로 핵 폭탄과는 아무 상관없다. 미국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에 맞서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3국 해·공군력을 적시에 활용하는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용해 북핵 감시에 나설 수 있게 하기 바란다. 이런 과감한 조치들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실증이 될 것이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098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