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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아이 더 이상은 안 나오게 출생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 배포"

    조백건 기자

    발행일 : 2023.09.09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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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8일 본지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평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는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을 거친 신생아의 출생 정보가 빠짐없이 정부에 등록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이 올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수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출생 통보제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복지부 산하 심평원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지금처럼 부모 손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강 원장은 또 "약제, 치료 재료 등 모든 영역에서 재정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과잉 검사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뇌 MRI(자기 공명 영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성조숙증 치료제 등 6항목을 올해 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과잉 진료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 원장은 힘들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 지원 방안도 밝혔다. 그는 "소아·분만 등 수요·공급 부족으로 현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공공 정책 수가 사업 등을 통해 필수 의료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매년 국내 300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을 등급 매기는 의료질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부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공개한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병원별 순위가 매겨질 수 있고, 이는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원장은 "임기 중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를 가장 우선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심사와 평가라는 심평원 고유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교육과 소통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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