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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국방부 부차관보 ＂중국 억제에 역량 집중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끔찍하고 부당한 행위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자선 활동'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 관료였던 엘브리지 콜비<사진> 전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7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은 세계 질서의 미래를 놓고 중국과 '글로벌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중국 억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로 있는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대중 견제 및 대만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내 대표적 군사·전략 전문가다. 그가 총괄했던 2018년 미 국방전략보고서(NDS)는 주요 적성 국가로 중국을 꼽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세계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보다 더 현실적이고, 허풍은 덜 떠는 '선별적인 외교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을 우선시하지만,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중국으로 인한) 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패권을 노리는 국가(중국)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위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얼른 편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북한 문제는 미국엔 후순위지만,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미 간 존재하는 이 '비대칭성'(asymmetry)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묶여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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