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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입원 범죄자 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정신 질환 범죄자(범법 정신 질환자)는 796명이었다. 이 중 60%가량인 477명은 조현병 환자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의 85%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자신의 병을 간호하던 가족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등도 많다"고 했다.

그 외에도 조울증(69명), 정신지체(55명), 망상 장애(41명) 범죄자도 있었다. 범죄자들은 정신 질환 유형에 따라 15개의 병동에 나누어 수용된다고 한다.

병원에는 정신 질환이 있는 상태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도 많다. 일면식 없던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살인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민(41)이 대표적이다. 김성민은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게 이유다. 김씨는 7년째 국립법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박모씨는 조울증 환자였다. 박씨는 2020년부터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 기사를 12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작년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씨는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국립법무병원 입원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죄'다. 전체의 36%인 290명이 해당한다. 그다음으로 폭력 145명, 성폭력 123명, 방화 43명 순이었다.

[그래픽] 병명별 수용 현황 기고자 : 박혜연·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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