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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난 닥칠라, 공공주택 인허가 앞당기기로

    신수지 기자

    발행일 : 2023.09.07 / 종합 A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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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금은 초기 비상 단계… 공급 확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 공급과 인허가뿐 아니라 공공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중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또 "현재는 주택 공급의 초기 비상 단계"라며 "공급 위축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50.9%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엔 부동산 시행사·시공사들이 공사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놔두느냐, 아니면 공급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2~3년 뒤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공급, 발주, 사업 진척 상황을 직접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PF 만기 연장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 금융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민간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신탁)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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