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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엔 2.6억 중복으로 부당 지원
정치적으로 편중된 사업도 진행

공공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반(反)정부, 좌편향 주장을 하는 민간 단체들에 정부 돈을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발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준 A 단체는 지난 3월 "구걸 외교 친일 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했고, B 단체는 "(윤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관련 제3자 변제안은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었다" "검찰 독재를 부수는 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들도 있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공개적으로 반정부·좌편향 주장을 한 민간 단체는 총 8곳이었다.

행안부는 기념사업회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2022년 발간한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같은 주장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내는 연례 보고서에 현실 정치 문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기념사업회는 2022년 한국민주주의 대상을 시상하면서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한 단체에 대상을 수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에는 본상을 수여했다. 상금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여전한 문제에 대한 운동을 공적(功績)으로 인정해 시상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국고보조금 관리도 부실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최근 4년간(2020~2023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 14곳에 총 2억600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일부 단체는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으나, 사업회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 시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념사업회에 임원 2명의 해임을 요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념사업회는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을 벌인다. 올해 예산은 198억원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174억원이다. 기고자 :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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