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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목소리' 외교 기본 외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7월 25~31일 미국 워싱턴과 시애틀을 방문했다. 국회가 승인한 공식 의원 외교로 항공료 2980만원을 비롯해 세금이 총 4765만원 들어갔다. 국회 사무처, 주미 대사관이 일정 수립, 통역, 오찬 등 편의를 제공했다.

국회평화외교포럼 소속인 두 의원은 이 기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야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미 의회에 전달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이 미 의회 토론회에서 발표했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손잡은 사진과 함께 '대화를 통한 비핵화 경험이 있다'며 제재 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선제적 변화(preemptive change)를 가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가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방미 기간 미국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 지지도 요청했다.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다. 한국계 의원, 한국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 지지를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법안을 직접 검토해 보지 않아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국회에 낸 출장 보고서에서 방문 성과로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미 의회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의원 외교는 정부와 한목소리가 기본이고, 미국 의회에선 이 원칙이 깨지면 논란이 되기도 한다"며 "여의도에서 하던 주장을 세금을 들여 해외에 알리는 게 의원 외교는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올 1~7월 국회의원의 공식 외국 방문은 52건으로 작년(27건)의 2배로 늘었다. 기고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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