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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중,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됐다. 한미 연합 사령부의 전시 지휘 통제소인 'CP 탱고'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완성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공표했다. 북한의 핵 사용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비 태세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대피소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식수와 비상식량, 의약품 등 긴급 구호품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었다.

핵 공격은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핵폭발 시 재래식 무기보다 수천~수만 배의 폭풍파와 열복사선을 비롯, 대량의 방사선이 방출된다. 이후 낙진 같은 방사능 오염과 함께 전자기파(EMP)로 인해 전자 장비가 파괴된다. 핵전(核戰) 대비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핵폭발에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핵 방호력을 점검·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지휘 시설은 물리적 방호와 더불어 EMP에도 건재해야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할 수 있다. 또 전국 대피소가 핵 공격 대피에 적합한지 점검·보완해야 한다. 잔류 방사선으로 오랜 기간 대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긴급 구호품 준비, 시설 정비·유지 등 상시 관리 시스템도 작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핵 공격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교육·훈련해야 한다. 기고자 : 권오성 육군협회장·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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