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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소환 두차례 불응
또 안 나오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소환을 위해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오는 6~7일 출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오는 11~15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는데 소환이 늦어지면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출석을 계속 미루면 검찰은 사실상 조사 거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 영장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300만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이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에 "당시 쌍방울이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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