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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공시가 현실화율 분석
＂10%p 높이면 집값 1~1.4% 상승＂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던 게 되려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6월호)'엔 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주택 매매가격과 보유세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서 공시가격을 10%포인트 높이면 주택 가격이 1~1.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종류, 가격별로 달랐던 현실화율을 통일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론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였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69%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로 올랐고, 공시가격도 2021년 19.05%, 2022년 17.2% 등 대폭 인상됐다. 그러나 이 기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종부세 수입은 2019년 1조원에서 2022년 4조원 이상으로 느는 등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현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같은 69%로 낮췄고, 공시가격도 18.63% 내려갔다. 보고서에선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로 인한 영향도 따져봤는데, 2035년 2조원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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