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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신고' 쇄도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개설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3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29일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강남의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는 문제가 그해 수능에 출제됐다"는 등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게 하는 제보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필요하면 사법적 조치도 고려"를 언급한 만큼 수능 등을 둘러싼 사교육 카르텔의 불법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형 입시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을 상대로 세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까지 138건의 사교육 부조리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 유착 의혹 제보가 20건, 교재 구매 강요 10건, 교습비 초과 징수 11건, 허위 과장 광고 23건 등이다. 74건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주목하는 신고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의 유착 의혹이다. 사교육 업체가 비공개인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알아내 접근한 뒤 부당한 방식으로 문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탈적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한 수학 문제 연구소에서 판매한 모의고사 문제가 몇 년도 수능에 똑같이 출제됐다" "강남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는데 (수학) 빈칸 추론 문제로 'XX'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문제가 실제 그대로 나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대형 입시 학원이 '평가원 8회 출제위원이 만든 모의고사' 등을 내세우며 각 과목 모의고사 100여 개를 약 70만원에 사실상 강매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력을 선전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크다. 수능이 다가오면 '킬러 문항' 문제집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학원도 있다. 입시 학원은 재수생 정규반 1개월 교습비로 198만원을 안내한 뒤 콘텐츠비 명목 등을 덧붙여 월 300만~4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 확인에 나섰다. 지난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학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면 교습정지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의 불법 거래 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국세청·공정위가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학원가는 얼어붙었다. 강남 시대인재 등 일부 학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88일로 예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평균적인 예고 기간(40일 안팎)보다 길어 당황스럽다"며 "운영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일부 대형 학원은 아직 국세청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규모가 작은 국어·수학 모의고사 연구소 등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기준이 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학원들은 7월 입시 설명회 개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 입시학원 대표는 "얼마 전까지는 (킬러 문항과 무관한) 수시 설명회를 진행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온라인 수시 설명회만 할 것" "입시 설명회는 해도 되는 건지 교육청에 문의할 생각"이라는 말도 나왔다. 학원들은 '킬러 문항'이란 단어를 지우고 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 폭증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학원 홍보물이나 교재 등에 쓰는 것은 정부 조사를 자초할 수 있다고 본다.

고수입을 올리는 유명 강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입시학원과 계약을 맺고 수강생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전날 세무조사가 시작된 입시학원 대표는 "대형 학원은 카드 결제가 일반화해 투명한 편"이라며 "그러나 스타 강사들이 별도로 세운 연구소는 비용 처리나 수입 신고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 사교육·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현황 기고자 : 최은경 기자 윤상진 기자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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