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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기념관 100% 지원받지만 대통령 기념관은 30%만 나와

정부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승만 기념관을 '독립유공자법'이 아닌 '전직대통령법'에 근거해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운동으로 건국훈장을 받아 독립유공자 지위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김구·안중근 의사 기념관처럼 독립유공자법을 적용해 정부 예산으로만 기념관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전직대통령법'을 택해 국민 모금을 병행해 기념관을 짓기로 한 것이다.

추진위는 29일 본지에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 선례,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위상, 성금 모금과 같은 국민 참여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추진위에 따르면, 기념관 건립 시 독립유공자법을 적용하면 국가보훈부로부터 건립 예산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전직대통령법을 적용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건립비를 비롯해 학술 세미나, 교육, 출판 등 각종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혼란했던 해방 정국에서 좌익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법으로 기념관을 짓는 것이 더 명분이 있다"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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