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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17년 '상위 직급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가 2020년 다시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다. 반면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도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허가 처분을 내렸다. 정권 응원단 방송엔 특혜 조작을 하고 비판적 방송엔 감점 조작을 했다.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 방송 농단을 벌였다.

KBS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 임직원 중 상위 4개 직급자 비율이 60%에 달한다. 이를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도 그해 말 '상급자 감축과 직급별 정원 조정'을 KBS 재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KBS는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이런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강제 수신료를 받고 있다. 방만 경영 시정은 재허가 조건으로 합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KBS는 재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방통위에서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를 1년 앞둔 2019년 말에야 '직급 정원을 조정했다'고 보고했지만 거짓이었다. 상위 2개 직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그 위에 옥상옥 직급 3개를 신설했다. 그 결과 상위 직급 전체 정원은 2765명에서 2820명으로 도리어 55명 더 늘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2020년 'KBS가 2개 직급 정원을 줄여 조건을 이행했다'며 재허가를 내줬다. 이때는 '상위 직급 감축'이란 조건조차 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KBS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29만원, 1억원 이상 연봉자는 50.6%에 달했다.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도 30%(1500명) 그대로다.

지난 정권 동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나팔수였다. 조국 전 장관 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반대 시위는 맨 뒤로 미뤘다. 정부 편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파 패널 없이 좌파 패널만 80여 회 출연시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편들고 피해자에겐 2차 가해를 했다. 한상혁 방통위의 KBS 봐주기 조작은 이런 편향 보도의 대가였을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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