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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찾는 우리 국민들 주의해야

중국의 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광·업무·선교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찾을 우리 국민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4월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90% 급감했지만 숫자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법 규정이 모호하고 축적된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관광객이 현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사진 촬영이다. 주요 국가기관, 군사시설, 방산업체 등 보안 구역과 가까운 지역에선 가급적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우연치 않게 중국 지도층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현장을 마주했을 때도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 공개된 중국 관련 지도·사진·통계 자료도 현지 당국이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 기기에 이를 저장하는 행동은 물론 인터넷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검색하는 행동도 지양하는 것이 좋다.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 지역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찾아 종업원과 대화하는 행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학계·시민 단체 인사 등과 만나 중국 정부의 정책, 북한을 주제로 얘기하고 자료를 교환하는 일이 위험할 수 있다. 방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되거나 10년 내 입국이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 중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불허될 수 있다.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에 연락해 영사 접견을 요청하면 된다. 주(駐)중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수도 베이징뿐만 아니라 지역별 영사관의 대표·긴급 전화가 기재돼 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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