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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검토와 방향 수정을 지시했다. 국가 R&D 예산이 일부 인사에 의해 좌우되며 특정 세력이 계속 연구비를 나눠 먹기 하는 사실상의 '연구비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몇몇 연구자들이 수십년째 연구 과제 선정과 평가를 독식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부 R&D 예산 배분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협력 R&D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국제협력 예산을 수배로 늘려 해외 선진국과의 첨단과학기술 공동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국 순방 이후 직접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는데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기사 A6면 기고자 :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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