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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인력 전문가 포럼

2050년에는 의사 수가 2만2000명 부족해지기 때문에, 모자라는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5%씩 증원해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를 고려해 의료 수요를 계산한 결과, 2050년에는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5%씩 늘리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충족하는 데 가장 가깝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2024년부터 매년 5%씩 늘리면 2030년부터는 4303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

신영석 고려대 교수는 성별과 연령을 감안한 '활동 의사'의 수요 공급을 추산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숫자가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 영역에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내과와 외과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건강보험 의료비가 급증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숫자(2.5명)는 OECD 평균(3.6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0~2020년 활동 의사 연평균 증가율(2.84%)이 OECD 평균(2.19%)보다 높다는 것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350명을 늘릴 경우, 2040년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이 현행보다 7조원 증가한다"며 "2000명을 늘리면 36조원, 3000명 늘리면 55조원이 늘어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환자 등 수요자와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의협은 "정부와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기고자 : 김태주 기자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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