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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84일만에 재추진… 정부의 쌀 의무매입 축소안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 대상을 소규모 농가로 축소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농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고,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해주는 '기본직접지불금'을 받는 농민만 대상으로 한다. 쌀값이 평년보다 낮아질 경우 이 영세 농가들이 쌀 생산 비용의 110% 가격으로 정부에 쌀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규모에 상관없이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했고,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양곡법 개정안에도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정식 절차를 걸쳐 폐기된 법안과 유사한 법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국회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의 취지를 살려 기업농은 제외하고 영세 농가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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