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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시행

이르면 7월 하순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정부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DSR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 DSR 규제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매년 갚는 금액(원금과 이자)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집주인이 DSR 규제 완화를 갭 투자 등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조건을 달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 막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징벌적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기사 B2면 기고자 : 김성모 기자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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